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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법경찰관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신분을 숨기고 수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11
의안번호
22054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5.06.04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35호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1.14
  5. 공포
    12.0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적용

    기존에 아동·청소년 대상에만 허용되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분비공개수사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범죄 현장에 접근해서 증거와 자료를 모으는 수사 방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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