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가 여성 관련 시설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4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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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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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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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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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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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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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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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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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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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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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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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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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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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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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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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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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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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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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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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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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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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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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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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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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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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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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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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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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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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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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036 · 서지영 2025.02.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규정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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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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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223 · 박균택 2025.09.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련 조문에서 낡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조항 인용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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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407 · 법제사법위원장 2024.11.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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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601 · 백혜련 2026.03.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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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226 · 김남희 2026.07.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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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627 · 조은희 2026.04.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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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565 · 조은희 2024.09.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 대상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도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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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폭력범죄자 여성시설 취업제한 신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여성 관련기관등)에 성폭력범죄자가 취업하거나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어요. 여성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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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범죄자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제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 관련 시설을 접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자의 해당 기관 취업을 제한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여성의 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기관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여성의 성보호를 제고하기 위함(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0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4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2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사람이 적용 대상이며, 여성 관련기관등(구체적 범위는 법안 참고)에서의 취업 및 운영이 제한돼요.
주요 의무 (일반)
성폭력범죄자는 법정 제한기간 동안 여성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을 할 수 없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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