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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가 여성 관련 시설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돼요

제안일
2025.01.23
의안번호
220774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폭력범죄자 여성시설 취업제한 신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여성 관련기관등)에 성폭력범죄자가 취업하거나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어요. 여성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치료감호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를 법원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게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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