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공개대상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7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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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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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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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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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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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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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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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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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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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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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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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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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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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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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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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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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등 5개 범죄는 경찰이 혐의 없어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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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위 조정
2020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 오류를 바로잡아 등록정보 공개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올바르게 포함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규정의 인용 조문(제42조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 인용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인용 |
용어 설명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처벌 대상이 되어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처럼 등록해야 할 신상정보를 가진 대상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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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간과 추행의 죄 및 그 가중적 구성요건, 강도강간 및 그 가중적 구성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성범죄를 범하였으나 심신장애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록정보의 공개 관련 규정은 2020년 5월 19일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49조제1항제3호는 삭제되고, 같은 항 제4호가 제3호로 변경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련 조문은 여전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를 인용하고 있어, 법률 간 연계 오류 및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오히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정보 공개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련 조문이 인용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49조제1항제4호’를 ‘제49조제1항제3호’로 개정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해석상 오류를 시정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판정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수사·검찰·법원 기관 및 등록정보 공개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관계 부처 및 기관은 개정 시행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판정 기준을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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