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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공개대상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7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위 조정

    2020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 오류를 바로잡아 등록정보 공개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올바르게 포함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규정의 인용 조문(제42조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인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처벌 대상이 되어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처럼 등록해야 할 신상정보를 가진 대상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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