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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련 조문에서 낡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조항 인용을 정비해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에 맞춘 정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과 6월에 연이어 개정되면서 관련 조문이 바뀌었어요. 이번 법안은 그에 맞춰 법 체계를 정리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42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3호의 인용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 규정을 인용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현행 규정을 인용하도록 정비해요.

용어 설명

신상정보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범죄 사실처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법에 따라 등록하고 일정한 경우 공개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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