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련 조문에서 낡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조항 인용을 정비해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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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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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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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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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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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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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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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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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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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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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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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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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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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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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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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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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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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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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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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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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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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에 맞춘 정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과 6월에 연이어 개정되면서 관련 조문이 바뀌었어요. 이번 법안은 그에 맞춰 법 체계를 정리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42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3호의 인용 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 규정을 인용하고 있어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현행 규정을 인용하도록 정비해요. |
용어 설명
- 신상정보
-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범죄 사실처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법에 따라 등록하고 일정한 경우 공개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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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9일 개정되어 신상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문이 변경되고, 같은 해 6월 2일 재차 개정되어 일부 범죄의 벌금형이 삭제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등록정보의 관리에 관한 조문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 규정들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3호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그 관리 체계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관리 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변경된 법적 요건에 따라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등록·유지해야 하며, 관계 기관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등록정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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