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규정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옮겨져요
- 제안일
- 2025.02.10
- 의안번호
- 220803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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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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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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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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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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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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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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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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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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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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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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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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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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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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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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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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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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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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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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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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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 넘는 징역형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사망할 때까지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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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 규정 이관
성폭력특례법 제7조를 삭제하고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 등의 처벌 규정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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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따로 존재하므로 현행법의 체계 일관성이 결여된 상황임.
이에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옮기는 등 법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제7조 삭제 및 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5조의2, 제21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범죄 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자 및 범위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는 모든 관계자(경찰, 검찰, 법원, 수사기관 등 사법부처 및 아동·청소년 보호 관계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본 법안이 의결되면 성폭력범죄특례법 제7조 삭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 추가로 인한 법 적용 체계 변경에 따라 수사·기소·재판 절차에서 적용 법률을 전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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