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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규정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옮겨져요

제안일
2025.02.10
의안번호
220803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 규정 이관

    성폭력특례법 제7조를 삭제하고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 등의 처벌 규정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관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소송 절차 등을 따로 정하는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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