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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 넘는 징역형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사망할 때까지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1.19
의안번호
221613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9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형·무기징역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 무기한 연장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사망한 날까지 계속 유지하도록 바꾸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상정보 등록기간(사형·무기징역 등 대상) 형량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적으로 운영 중 사망한 날까지 등록기간 유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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