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 넘는 징역형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사망할 때까지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1.19
- 의안번호
- 221613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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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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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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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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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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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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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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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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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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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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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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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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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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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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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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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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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련 조문에서 낡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조항 인용을 정비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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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형·무기징역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 무기한 연장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사망한 날까지 계속 유지하도록 바꾸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상정보 등록기간(사형·무기징역 등 대상) | 형량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적으로 운영 중 | 사망한 날까지 등록기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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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특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형량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적으로 두고 있음.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신상정보의 등록기간 동안 공개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악명 높은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의 종료로 피해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등록기간 및 공개기간을 연장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3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사망한 날까지로 하고, 등록의 면제 신청 가능기간을 최초등록일부터 15년 또는 20년에서 30년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성범죄자는 개정 법률 시행 후 신상정보를 사망 시까지 등록·유지해야 하며, 등록 면제 신청은 최초등록일부터 30년 이후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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