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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정기 확인을 거부·회피하면 처벌받고, 신상정보가 통합 관리돼요

제안일
2026.04.27
의안번호
22186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7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범죄자 신상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법무부장관이 경찰,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 흩어져 있던 성범죄자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범죄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람 중에서 법이 정한 조건에 맞아 주소, 성명 등 정보를 경찰에 등록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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