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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경찰의 등록정보 점검에 응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29
의안번호
220608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9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찰 점검 수인 의무 신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경찰의 주기적 점검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돼요. 이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중에서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신상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를 경찰에 등록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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