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경찰의 등록정보 점검에 응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8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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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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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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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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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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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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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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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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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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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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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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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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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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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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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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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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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요청 업무 종사자는 피해자 정보를 공개·누설하면 안 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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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찰 점검 수인 의무 신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경찰의 주기적 점검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돼요. 이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용어 설명
-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중에서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신상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를 경찰에 등록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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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거주지, 연락처,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은 대상자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그런데 등록대상자가 경찰의 점검에 협조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일선 경찰 업무 부담 가중은 물론이고, 오정보 기입 등 대상자 관리에도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등록대상자가 2019년 7만 1명에서 2024년 9월 11만 4,913명으로 갈수록 누적되고, 변경정보 미제출 등 의무 위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경찰 점검 수인 의무를 부여하여 등록정보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4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전체
주요 의무 (일반)
등록대상자는 경찰의 주기적 점검에 응해야 하며, 주소·거주지·연락처·소유차량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 변경 시 그 사유와 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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