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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을 배포·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소개하는 행위도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3.19
의안번호
22176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광고·소개 행위의 처벌 대상 포함

    불법촬영물 등을 배포·판매·임대·제공하는 행위에 더해, 배포 등을 목적으로 한 광고·소개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처벌 대상이 되는 '반포등' 행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 위 행위에 불법촬영물 배포 등을 목적으로 한 광고·소개 행위를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법촬영물
동의 없이 몰래 찍거나 촬영 대상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사진 등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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