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을 배포·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소개하는 행위도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3.19
- 의안번호
- 22176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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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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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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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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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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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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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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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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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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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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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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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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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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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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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광고·소개 행위의 처벌 대상 포함
불법촬영물 등을 배포·판매·임대·제공하는 행위에 더해, 배포 등을 목적으로 한 광고·소개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처벌 대상이 되는 '반포등' 행위 |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 | 위 행위에 불법촬영물 배포 등을 목적으로 한 광고·소개 행위를 포함 |
용어 설명
- 불법촬영물
- 동의 없이 몰래 찍거나 촬영 대상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사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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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 등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촬영물 등의 수요확대, 나아가 산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광고ㆍ소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광고ㆍ소개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반포등”의 행위에 불법촬영물 배포 등 목적의 광고ㆍ소개 행위를 포함하여,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수요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촬영물 등을 광고하거나 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나 광고 게재자 등이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 조문과 실제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불법촬영물 등을 배포 등의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소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게시물이나 광고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에 신설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법정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14조제2항의 기존 '반포등' 행위에 준하는 처벌이 적용될지는 최종 법률 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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