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성폭력물을 만드는 목적의 단체방 입장 방법을 알려주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9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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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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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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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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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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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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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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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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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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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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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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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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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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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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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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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접근 방법 제공 행위 처벌 신설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을 생성·유포할 목적의 채널이나 단체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 등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제공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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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 등 신체를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로 합성ㆍ편집하여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수가 공유하는 ‘지인 능욕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행위는 중ㆍ고ㆍ대학교, 군인, 간호사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으며 피해 범위가 막대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
그런데 텔레그램의 서버가 외국에 있어 협조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한 상태임. 범죄 규모에 비해 가해자 처벌이 더디다 보니 오히려 딥페이크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개인 SNS에 올린 사진과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 수칙을 공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구성됨.
이에 딥페이크나 몰카 등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을 생성ㆍ유포하는 목적의 메신저 채널 또는 단체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의 제공 등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하여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의 유포ㆍ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되면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 생성·유포 목적의 채널이나 단체방에 대한 접근 방법을 제공하는 행위자가 일반적으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아직 제안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을 생성·유포하는 목적의 채널이나 단체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 등을 제공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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