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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잠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05
의안번호
220526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 허용 확대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허용되던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성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범죄 수사에도 확대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딥페이크(Deep Fake)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실제로 촬영되지 않은 성적 영상물을 만드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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