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잠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6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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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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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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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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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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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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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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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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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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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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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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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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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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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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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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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는 피고인 대신 피해자의 주소지나 현재지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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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 허용 확대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허용되던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성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범죄 수사에도 확대했어요.
용어 설명
- 딥페이크(Deep Fake)
-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실제로 촬영되지 않은 성적 영상물을 만드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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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로 성적 영상물을 만든 속칭 “딥페이크(Deep Fake)”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음. 이러한 성범죄의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심리적 피해를 입고, 한 번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은 삭제하기 어려우므로 범죄자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유통되는 양상을 띠고, 범죄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계정을 계속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하므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허용하고 있는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사법경찰관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를 신속히 근절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적 촬영물 또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배포·소유한 범죄자로, 법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 수사 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가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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