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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이 실제로 없어도 있는 것처럼 꾸며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아요

제안일
2026.11.20
의안번호
2223055
소관위원회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촬영물 등 존재 가장 협박도 처벌 대상에 포함

    실제로 촬영물이나 편집물이 없더라도 존재하는 것처럼 꾸며 사람을 협박하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대법원 판결에서 나타난 처벌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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