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이 실제로 없어도 있는 것처럼 꾸며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55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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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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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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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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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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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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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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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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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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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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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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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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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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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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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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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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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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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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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촬영물을 가공·유포하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촬영물 등 존재 가장 협박도 처벌 대상에 포함
실제로 촬영물이나 편집물이 없더라도 존재하는 것처럼 꾸며 사람을 협박하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대법원 판결에서 나타난 처벌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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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대법원은 2024. 5. 30. 선고한 2023도17896 판결에서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본 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음. 그리고 이어 2024. 10. 25. 선고한 2024도11957 판결에서는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상대방을 협박했으나 그 촬영물의 존재를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대해 ‘몰래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비밀리에 촬영하거나 SNS 등에서 구한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하는 등의 사건이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협박을 받는 시점에 그 촬영물ㆍ편집물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 공포심을 느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추가 범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지 않고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지 않았어도 본 죄가 성립하지만 그 촬영물 등이 실존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다소 모순적이고 국민 법감정에 어긋나므로, 촬영물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도 동일하게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의 존재를 가장(假裝)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1항).
적용대상 (일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의 존재를 가장하여 타인을 협박하는 행위자가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적용대상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협박 행위를 한 개인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사업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제안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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