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만든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9.11
- 의안번호
- 22129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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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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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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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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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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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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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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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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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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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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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5.09.11
-
위원회 심사09.122025.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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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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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으로 불법 성적 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개설하면 정범으로 처벌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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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 생성 성적 영상물 처벌 신설
실제 사람 여부와 관계없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하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어요.
용어 설명
- 허위영상물
-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거나 실제 사람이 아닌 가상의 인물을 마치 진짜처럼 만들어낸 영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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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 이미지를 누구나 쉽게 생성할 수 있게 되었음.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악용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이 무분별하게 제작 및 유포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
실제 최근 법원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여성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바 있음. 법원은 해당 이미지의 피해자가 실존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며 사진의 원본, 출처, 합성 방법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무죄 판결의 배경으로 설명함.
이에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14조의4 및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반적 적용대상으로, AI 생성 성적 영상물을 제작·유포·소지하는 모든 개인 및 법인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AI 기술을 이용하여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법정 형벌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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