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대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글을 직접 건네도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3.27
- 의안번호
- 221779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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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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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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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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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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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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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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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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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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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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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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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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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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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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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목적이 없어도 타인 촬영물을 성적으로 편집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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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접 대면 방식의 성적 언동도 처벌 대상이 돼요
통신매체를 쓰지 않고 직접 말하거나 글을 건네는 방식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처벌 대상 행위 방식 |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해요. |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거나 쪽지·문서 등을 직접 교부·제시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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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ㆍ음향ㆍ글ㆍ그림ㆍ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대면하거나 쪽지ㆍ문서 등 유형물을 직접 교부 또는 제시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전달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신매체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글을 직접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모든 자연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직장, 학교 등에서 통신매체 외의 방식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나 물건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글을 직접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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