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불쾌감을 주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4.07
- 의안번호
- 221815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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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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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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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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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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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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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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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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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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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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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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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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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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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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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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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액·체모 테러 행위 처벌 신설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 공간에 두는 행위를 성폭력범죄로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어요. 기존에는 재물손괴죄로만 처벌받아 벌금형 수준이었던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용어 설명
- 강제추행죄
-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상대방의 신체에 성적 모욕을 주는 범죄예요. 이 법안에서 다루는 정액·체모 테러는 직접 신체 접촉이 없어서 이 죄로 처벌할 수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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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직장 동료의 키보드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에 정액ㆍ체모 등을 묻히는, 이른바 '정액ㆍ체모 테러'와 같은 행위를 통해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그러나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 행위가 없어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직접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그렇기에 ‘정액ㆍ체모 테러’와 같은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기소되고, 대부분 약식재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어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속적ㆍ반복적 행위를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어 1회성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그 밖에 장소에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제1항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공백을 메우고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장, 주거, 건물 등 다양한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이나 신체에 불결한 물질을 묻히거나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법령의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직원 및 방문자의 안전과 업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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