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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불쾌감을 주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4.07
의안번호
221815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07
  2. 위원회 심사
    04.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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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액·체모 테러 행위 처벌 신설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 공간에 두는 행위를 성폭력범죄로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어요. 기존에는 재물손괴죄로만 처벌받아 벌금형 수준이었던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강제추행죄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상대방의 신체에 성적 모욕을 주는 범죄예요. 이 법안에서 다루는 정액·체모 테러는 직접 신체 접촉이 없어서 이 죄로 처벌할 수 없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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