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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대신 성적 불쾌감을 처벌 요건으로 써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9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용어 변경

    성폭력 처벌 조문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을 가리키는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신매체 음란행위 등 처벌 조문의 피해자 감정 표현(제13조, 제14조~제14조의3)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반포
영상이나 자료를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거나 나눠 주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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