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대신 성적 불쾌감을 처벌 요건으로 써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9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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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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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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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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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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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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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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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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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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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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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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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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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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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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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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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용어 변경
성폭력 처벌 조문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을 가리키는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신매체 음란행위 등 처벌 조문의 피해자 감정 표현(제13조, 제14조~제14조의3)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 |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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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등에 있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데, 이는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를 전제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으로 사용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이라고 규정된 성범죄 가중 처벌 요소를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를 고침.
이에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3조,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자와 피해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의무 조항은 제시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만 법 조문의 문구가 바뀌면 내부 교육자료나 규정에 쓰인 관련 용어를 정비할지 검토할 필요는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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