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당선인과 그 배우자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2.03
- 의안번호
- 22165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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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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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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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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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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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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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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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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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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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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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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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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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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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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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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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42026.0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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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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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도 처벌받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당선인이 금지 대상에 추가돼요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된 당선인이 '공직자등'에 포함돼요. 취임 전이라도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직자등의 범위 | 당선인은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공직자등'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을 추가(안 제2조제2호마목 신설) |
용어 설명
- 부정청탁
- 공직자에게 법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 특정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부탁하거나 압력을 넣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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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당선인의 경우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당선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당선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한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등’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을 추가하여 당선인 및 그 배우자가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마목, 제2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당선인으로 확정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그 배우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이 법은 공직자등을 상대로 한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를 규율하므로, 당선인과 거래하거나 접촉하는 외부 기업과 개인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당선인과 그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을 받거나 하지 않아야 하고, 법에서 정한 금품등을 주고받지 않아야 해요. 제공하는 쪽도 해당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자체의 제재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현행 청탁금지법의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현행 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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