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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당선인과 그 배우자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2.03
의안번호
22165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3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당선인이 금지 대상에 추가돼요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된 당선인이 '공직자등'에 포함돼요. 취임 전이라도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직자등의 범위 당선인은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공직자등'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을 추가(안 제2조제2호마목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정청탁
공직자에게 법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 특정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부탁하거나 압력을 넣는 행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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