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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당선인도 공직자등에 포함돼 취임 전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가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77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통령 당선인을 공직자등에 포함하는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공무원 등으로 한정된 '공직자등'의 범위에 대통령 당선인을 명시적으로 넣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직자등의 범위(안 제2조제2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등으로 한정 대통령 당선인을 공직자등에 명시적으로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정청탁
직무와 관련해 법에서 금지하는 방식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부탁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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