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당선인도 공직자등에 포함돼 취임 전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가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77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312025.12.31
-
위원회 심사01.022026.01.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353 · 김용만 2024.06.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도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508 · 김현정 2026.02.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당선인과 그 배우자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6062 · 권향엽 2026.01.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도 부정청탁·금품등 수수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0791 · 이강일 2026.08.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금품등을 받으면 안 되고 직접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0525 · 고민정 2024.06.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도 처벌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0650 · 민형배 2024.06.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직무 관련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0317 · 박균택 2024.06.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와 같이 처벌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0277 · 한병도 2024.06.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배우자도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돼요
핵심 요약
-
01
대통령 당선인을 공직자등에 포함하는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공무원 등으로 한정된 '공직자등'의 범위에 대통령 당선인을 명시적으로 넣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직자등의 범위(안 제2조제2호)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등으로 한정 | 대통령 당선인을 공직자등에 명시적으로 포함 |
용어 설명
- 부정청탁
- 직무와 관련해 법에서 금지하는 방식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부탁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자등'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통령 당선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직후부터 취임 전까지 인사권 행사, 정책 결정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최근 수사 사례에서도 대통령 당선인 시기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현행법 적용이 불가능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실효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남.
이에 대통령 당선인을 공직자등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당선인 시기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방지 법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 청렴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또한,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면서도 배우자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돼요. 이들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하는 자도 법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를 지게 돼요. 기업은 당선인 시기에 이들과 접촉하거나 관련 행사를 진행할 때 금품 제공이나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원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나 과태료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현행 법률에 따라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부 수준은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