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도 처벌받게 돼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5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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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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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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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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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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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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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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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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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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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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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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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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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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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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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도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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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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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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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배우자도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돼요
핵심 요약
-
01
배우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방향이에요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수수금지 금품을 불법으로 받으면 배우자도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우자에 대한 처벌 여부 |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 없음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불법으로 받은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공직자등
- 공직자와 그에 준하는 사람들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금품 수수 금지와 신고 의무를 지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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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을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 등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신고 및 금지하는 의무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점은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임.
이에 동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불법하게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공직자등 및 그 배우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민간기업이 직접 규율대상이 되는지는 개별 행위와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률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배우자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형량이나 과태료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을게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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