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금품등을 받으면 안 되고 직접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79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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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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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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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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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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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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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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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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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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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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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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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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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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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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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도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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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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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도 처벌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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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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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배우자도 직무와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받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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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품등 수수 금지 대상 가족 확대
공직자등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도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품등 수수 금지 대상 가족 범위 | 배우자 | 공직자등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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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배우자 또한 금품등을 받거나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 방식은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을 처벌하는 간접 제재 방식을 취하고 있음.
제재 대상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에 한정되어 있고, 배우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음에 따라 공직자등의 친인척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 수수를 막는 데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공직자 대상 청탁금지 조항이 형해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직자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 규정을 두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언론사·사립학교 임직원 등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하는 민간인·법인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적용범위 변동 여부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부정청탁 금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제공·수수 금지, 부정청탁 신고 및 금품 반환·인도, 외부강의 신고 등이 일반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단체는 임직원의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제공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그 이하 금액이나 부정청탁 등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제재 수준 변경 여부는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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