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도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5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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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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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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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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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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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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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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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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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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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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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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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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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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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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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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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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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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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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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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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배우자도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돼요
핵심 요약
-
01
배우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등을 불법으로 받은 경우 배우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우자에 대한 처벌 대상 여부 |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 없음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불법으로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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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을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 등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신고 및 금지하는 의무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점은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임.
이에 동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불법하게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등을 받은 배우자가 개정 조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 금품등을 수수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공직자등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구체적인 형량과 과태료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이 현행 벌칙 조항(제22조)과 과태료 조항(제23조)을 수정하는 내용이므로, 처벌 수준은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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