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직무 관련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5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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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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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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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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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791 · 이강일 2026.08.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금품등을 받으면 안 되고 직접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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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353 · 김용만 2024.06.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도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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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525 · 고민정 2024.06.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도 처벌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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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08 · 김현정 2026.02.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당선인과 그 배우자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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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317 · 박균택 2024.06.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와 같이 처벌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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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277 · 한병도 2024.06.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배우자도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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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240 · 최민희 2024.07.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배우자도 직무와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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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78 · 한민수 2025.12.3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당선인도 공직자등에 포함돼 취임 전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가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공직자등 배우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을 받으면 배우자도 처벌받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직자등 배우자의 처벌 여부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아도 공직자등 당사자만 처벌해요.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수수 금지 금품을 받으면 배우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공직자등
- 공직에 있는 사람을 넓게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는 청탁과 금품 수수를 규제하는 기준이 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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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불법으로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처벌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등 당사자만 처벌합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재 대상은 공직자에 한정하고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이에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불법으로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 직계존비속에게도 배우자와 같은 제재 규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22조 및 제2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취지상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령 본문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취지이나,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본문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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