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배우자도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27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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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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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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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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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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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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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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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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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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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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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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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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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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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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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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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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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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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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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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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317 · 박균택 2024.06.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와 같이 처벌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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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240 · 최민희 2024.07.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배우자도 직무와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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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650 · 민형배 2024.06.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직무 관련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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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353 · 김용만 2024.06.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도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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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금품등을 받으면 안 되고 직접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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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525 · 고민정 2024.06.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도 처벌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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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08 · 김현정 2026.02.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당선인과 그 배우자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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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62 · 권향엽 2026.01.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도 부정청탁·금품등 수수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고위공직자 배우자도 금품 수수 제한 대상이 돼요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도 금품 수수 제한을 받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제한 | 배우자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를 직접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요. |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도 금품 수수 제한 대상이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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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수수했음에도, 직무관련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부정청탁 성립이 어렵고 그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지적됨.
이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 여부 등에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ㆍ약속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자등에 준하여 처벌함으로써 배우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주된 규율 대상이에요. 다만 개별 기업이나 사인이 적용 대상인지는 법안 원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약속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공직자등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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