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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배우자도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돼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27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위공직자 배우자도 금품 수수 제한 대상이 돼요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도 금품 수수 제한을 받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제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를 직접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요.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도 금품 수수 제한 대상이 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정청탁
공직자에게 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특정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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