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와 같이 처벌받게 돼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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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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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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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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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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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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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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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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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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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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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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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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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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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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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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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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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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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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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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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직자 배우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하지 않았는데, 개정안은 배우자도 처벌 대상에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 대상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 금품등 수수 금지 조항 위반 시 처벌 대상에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추가(안 제2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공직자등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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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공직자등과 금품등을 공여했거나 약속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항 위반 시 처벌 대상에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추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품등을 주고받는 거래 상대방, 즉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사람도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직자등 배우자는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지 않아야 해요. 기업 등은 공직자등 배우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개정안은 공직자등 배우자에 대한 처벌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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