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도 부정청탁·금품등 수수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1.15
- 의안번호
- 221606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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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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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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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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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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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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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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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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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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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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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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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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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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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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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직무 관련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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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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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직자등 범위에 대통령당선인 추가
'공직자등'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직자등의 범위 |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대통령당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공직자등'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추가(제2조제2호마목 신설) |
용어 설명
- 부정청탁
-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 금지하는 대표적인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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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당선인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통령당선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한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등’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추가하여 대통령당선인 및 그 배우자가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마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대통령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법의 규율 대상(공직자등)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아니며, 당선인 측과 접촉하는 경우에 관련 규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기업 측에서는 당선인 측에 대한 청탁성 접촉이나 금품·향응 제공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제재 조항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 법의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이 공직자등 범위 확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원문 조문과 기존 법령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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