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배우자도 직무와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받게 돼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4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44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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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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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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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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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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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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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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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317 · 박균택 2024.06.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와 같이 처벌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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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배우자도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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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525 · 고민정 2024.06.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도 처벌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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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353 · 김용만 2024.06.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도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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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650 · 민형배 2024.06.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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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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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08 · 김현정 2026.02.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당선인과 그 배우자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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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78 · 한민수 2025.12.3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당선인도 공직자등에 포함돼 취임 전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가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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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직자 배우자도 금품 수수 금지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공직자 본인에게만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데, 개정안은 배우자도 같은 금지 대상에 포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품 수수 금지 대상 | 공직자 본인만 금품 등 수수가 금지돼요. | 공직자와 그 배우자도 금품 등 수수가 금지돼요. |
용어 설명
- 공직자등
- 공직자와 그에 준하는 사람들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범위에 배우자도 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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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성 여부는 물론 직무 관련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공직자 당사자에만 해당하는 조항이며,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 혹은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해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부재함.
최근 대통령 배우자가 수백 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영상이 공개됐음에도,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음.
그러나 공직자의 업무 등에 이해관계를 미치는 자들로부터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배우자를 통한 부정 청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고, 배우자의 불법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의 본 입법 취지를 공고히 하려 함.
이에 공직자는 물론 그 배우자도 직무 관련 여부와 대가성 여부에 관계 없이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 또한 “공직자등과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확대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자등(공직자 및 그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정안이에요. 공직자 등과 금품등 거래 관계가 있는 민간 기업·단체도 제공 측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요구·약속하지 않아야 해요. 원문에는 제공하는 측의 구체적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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