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준산업단지를 조성·육성하는 개발시행자와 입주자에게 조세감면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6.02.03
- 의안번호
- 22165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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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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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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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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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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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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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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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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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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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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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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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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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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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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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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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32026.02.03
-
위원회 심사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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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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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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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산업단지 안팎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준산업단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
2007년 도입된 준산업단지 제도가 거의 확산되지 못해서, 이번 개정으로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들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준산업단지 조성·육성 조세감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준산업단지 조성·육성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준산업단지
- 도시나 도시 주변에 공장이 모여 있는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예요. 난개발을 막고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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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개별입지 공장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난개발ㆍ환경훼손ㆍ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공장 밀집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07년 준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확산되지 못해 현재 2개소만 조성 중이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된 상태임. 이처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개별입지 공장 난립에 따른 난개발ㆍ환경훼손ㆍ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가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재정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실제 지원 사례가 미미하고, 개발시행자ㆍ입주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인센티브가 부족하며, 사업의 위상과 지원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한계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준산업단지 조성ㆍ육성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 시 준산업단지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지정권자가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준산업단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별입지 난립 문제의 구조적 해소와 계획적 관리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제8조의3 및 제4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준산업단지 지정·조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개발시행자, 준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공장 입주자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 시 준산업단지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용도지역·용적률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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