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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준산업단지를 조성·육성하는 개발시행자와 입주자에게 조세감면 근거가 마련돼요

제안일
2026.02.03
의안번호
22165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3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준산업단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

    2007년 도입된 준산업단지 제도가 거의 확산되지 못해서, 이번 개정으로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들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준산업단지 조성·육성 조세감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준산업단지 조성·육성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준산업단지
도시나 도시 주변에 공장이 모여 있는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예요. 난개발을 막고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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