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지정 이전에 미리 토지를 협의 취득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3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7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에 예비사업시행자 제도 도입

    대규모 투자계획이 확보된 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지정 전에도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어요.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더 빨리 조성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시점 산업단지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구조예요. 국가산업단지로서 대규모 투자계획이 확보된 경우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사업시행자
산업단지가 아직 지정되기 전에 미리 뽑아 두는 사업시행자예요. 토지 확보 등 준비 업무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