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5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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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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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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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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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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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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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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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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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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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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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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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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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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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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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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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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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지원 요건 완화
현재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애고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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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면 그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권자에 귀속되어 관리권자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가 산업단지 개발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책임을 맡는다는 정부 내 재정지원 원칙에 따른 것임.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권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직접적인 의무 대상은 아니며, 기반시설 관리 여건 변화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는 예산 범위에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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