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전에 인근 산업생태계와 기업·연구소 입주 수요를 조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5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222025.12.22
-
위원회 심사12.232025.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606 · 이재관 2026.06.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처분계획에 전력수급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949 · 한정애 2025.03.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국가수도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405 · 김종양 2024.06.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장관이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를 다른 산업단지보다 우선해 신속히 지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685 · 이연희 2025.12.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일부나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변경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675 · 김도읍 2024.07.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산업단지 안팎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29 · 엄태영 2026.07.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지정 이전에 미리 토지를 협의 취득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938 · 서삼석 2026.07.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7279 · 조계원 2026.03.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도로 등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전용 특별회계를 만들어요
핵심 요약
-
01
산업단지 지정 전 사전조사 의무 신설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인근 산업생태계 현황과 기업·연구소의 입주 수요를 조사해야 해요. 이 내용은 제7조의8을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단지 지정 전 사전조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인근 산업생태계 현황, 기업 및 연구소의 입주 수요 등을 미리 조사함(안 제7조의8 신설) |
용어 설명
- 산업단지
- 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시설을 한곳에 모아 짓고 운영할 수 있도록 나라나 지자체가 지정해 조성하는 땅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각각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금까지의 산업단지 조성은 주변 산업생태계의 수요나 분석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나치게 남발된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지정 후 착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철저한 사전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한 입지 선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신산업ㆍ신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성장기업은 판교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전조사를 통해 산업단지를 적정입지에 배치함으로써 혁신성장기업을 수도권 외 지방으로 유치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인근 산업생태계 현황, 기업 및 연구소의 입주 수요 등을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지정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혁신성장기업의 지방으로의 확산 등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산업단지 지정 전에 인근 산업생태계 현황, 기업 및 연구소 입주 수요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