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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장관이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를 다른 산업단지보다 우선해 신속히 지정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4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 우선 지정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를 다른 국가산업단지보다 우선해서 신속히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 순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를 다른 국가산업단지에 우선하여 신속히 지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8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산업단지
국가가 중요하게 여겨 지정하는 산업단지예요. 산업 발전을 위해 공장과 관련 시설을 한곳에 모아 조성하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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