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장관이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를 다른 산업단지보다 우선해 신속히 지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4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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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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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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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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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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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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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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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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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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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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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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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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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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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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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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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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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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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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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준공 산업단지에서 편의시설용 토지용도를 변경할 때 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간소화돼요
핵심 요약
-
01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 우선 지정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를 다른 국가산업단지보다 우선해서 신속히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 순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를 다른 국가산업단지에 우선하여 신속히 지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8 신설) |
용어 설명
- 국가산업단지
- 국가가 중요하게 여겨 지정하는 산업단지예요. 산업 발전을 위해 공장과 관련 시설을 한곳에 모아 조성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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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각축전 속에서 정부는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원전, 반도체,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별 육성전략을 발표했음.
이러한 첨단산업은 그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원천기술의 선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경쟁에서 밀려날 우려가 큼.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첨단산업 기술개발의 거점이 될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등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동안 지방 국가산업단지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등을 적극 완화하여 산업단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들 후보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를 다른 국가산업단지에 우선하여 신속히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지정을 위한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도록 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정 대상 중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단지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산업단지 지정 시 다른 국가산업단지에 우선하여 신속히 지정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정 절차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관련 조치에 협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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