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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국가수도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14
의안번호
220894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4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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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연계계획 명시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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