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국가수도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4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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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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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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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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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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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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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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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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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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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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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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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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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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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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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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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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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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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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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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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연계계획 명시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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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그런데 세계 최대 규모로 개발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업용수 및 전력수급 부족이 현실화될 위기를 맞고 있어,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연계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대상지역.
주요 의무 (일반)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산업단지개발계획이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협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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