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처분계획에 전력수급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6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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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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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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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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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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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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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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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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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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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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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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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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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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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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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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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위약금을 감면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전력수급 사항 명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포함 사항 | 지정 목적, 주요 유치업종, 주요기반시설계획 등이 포함되지만, 전력수급계획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요(안 제6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산업단지개발계획
-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지정 목적, 주요 유치업종, 주요기반시설계획 등을 담아 미리 세우는 개발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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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이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주요 유치업종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하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에 전력수급계획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업단지의 입주를 원하는 자가 전력수급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입주시점에 입주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에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할한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38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단지 지정·개발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 공공기관 및 산업단지 개발·처분을 담당하는 사업시행자
주요 의무 (일반)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 수립 시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수급 현황, 공급 방안 등)을 포함하여 명시하고 입주자에게 명확히 공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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