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위약금을 감면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2.18
- 의안번호
- 220825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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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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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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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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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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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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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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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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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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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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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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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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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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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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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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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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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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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368 · 임종득 2026.04.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국가산업단지는 유치업종 추가 때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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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85 · 이연희 2025.12.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일부나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변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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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29 · 엄태영 2026.07.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지정 이전에 미리 토지를 협의 취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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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606 · 이재관 2026.06.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처분계획에 전력수급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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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38 · 서삼석 2026.07.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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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279 · 조계원 2026.03.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도로 등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전용 특별회계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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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949 · 한정애 2025.03.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국가수도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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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435 · 국토교통위원장 2024.11.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 변경과 복합용지 신설 절차가 간소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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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분양계약 변경·해지 근거의 법률 상향
현재 시행령에 있는 분양 계약 변경과 해지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향이에요. 법률에 근거가 생기면 제도의 법적 안정성이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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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 지정ㆍ개발ㆍ분양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분양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위약금 감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약금 감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감면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분양계약 변경ㆍ해지 및 위약금 감면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보호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2항에서 제14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법안 통과 후 확정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분양계약 변경·해지 및 위약금 감면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원문에서 기업에 새로운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계약 변경·해지 절차와 감면 요건은 향후 시행령 등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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