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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국가산업단지는 유치업종 추가 때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16
의안번호
221836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6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원 규정 신설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 국가산업단지를 위한 별도 지원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지원 근거를 법에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별도 지원 규정을 두지 않음)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규정을 법에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말해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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