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국가산업단지는 유치업종 추가 때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16
- 의안번호
- 221836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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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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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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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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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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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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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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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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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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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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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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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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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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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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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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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전에 인근 산업생태계와 기업·연구소 입주 수요를 조사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원 규정 신설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 국가산업단지를 위한 별도 지원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지원 근거를 법에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별도 지원 규정을 두지 않음) |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규정을 법에 신설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말해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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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간산업ㆍ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는 국가산업단지를 위한 지원 규정을 현행법에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유치업종 추가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2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인구감소지역 내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와 산업단지 지정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발계획 변경 시 관련 절차가 면제될 수 있도록 제안되어 있어 절차상 부담은 줄어드는 방향이에요. 다만 면제되는 절차의 구체적 범위와 변경 후 사후 신고 의무 여부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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