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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정의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6.07.20
의안번호
22200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20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산업단지 정의에 재생에너지 지역 추가

    입주기업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전부 또는 일부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개발하려고 지정된 산업단지도 국가산업단지에 포함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산업단지의 정의(제2조제8호가목)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위 내용에 더해, 입주기업에 공급되는 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를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산업단지
국가가 지정해서 개발하는 큰 규모의 산업단지예요. 국가기간산업이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을 키우거나 낙후지역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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