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정의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07.20
- 의안번호
- 22200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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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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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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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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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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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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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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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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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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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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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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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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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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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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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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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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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도로 등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전용 특별회계를 만들어요
핵심 요약
-
01
국가산업단지 정의에 재생에너지 지역 추가
입주기업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전부 또는 일부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개발하려고 지정된 산업단지도 국가산업단지에 포함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산업단지의 정의(제2조제8호가목) |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 위 내용에 더해, 입주기업에 공급되는 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를 추가 |
용어 설명
- 국가산업단지
- 국가가 지정해서 개발하는 큰 규모의 산업단지예요. 국가기간산업이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을 키우거나 낙후지역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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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산업단지를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요구가 강화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이용이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참여와 산업경쟁력의 핵심 요건으로 부상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입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의 정의에 입주기업에 공급되는 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는 재생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가목 및 제6조제5항제6호 후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산업단지 지정 대상 지역 및 해당 산업단지 개발·운영 관련 기관과 입주 예정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재생에너지 공급 기능을 갖춘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하는 경우 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수급·이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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