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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신·재생에너지 공급률과 활용계획을 포함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5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내용 추가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할 때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단지개발계획 포함 내용(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신·재생에너지 공급률과 활용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제안이유 기준). 산업단지개발계획 작성 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을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단지개발계획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할 때 작성하는 개발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무엇을 담을지는 법률에서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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