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신·재생에너지 공급률과 활용계획을 포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5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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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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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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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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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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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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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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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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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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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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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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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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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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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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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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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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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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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내용 추가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할 때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단지개발계획 포함 내용(신·재생에너지) |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신·재생에너지 공급률과 활용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제안이유 기준). | 산업단지개발계획 작성 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을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산업단지개발계획
-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할 때 작성하는 개발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무엇을 담을지는 법률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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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의 추세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특히 신ㆍ재생에너지의 도입 및 활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개발계획 작성 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고 탄소중립화, 녹생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제6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는 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할 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산업단지개발계획 작성 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률 및 활용계획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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