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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개발 때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을 남겨두면 소유자가 내던 시설부담금이 없어져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27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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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존치시설물 시설부담금 폐지 추진

    산업단지에 남겨 두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었던 시설부담금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존치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시설부담금 부과 근거를 폐지해요.

용어 설명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산업단지를 정비해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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