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개발 때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을 남겨두면 소유자가 내던 시설부담금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7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62024.07.26
-
위원회 심사07.292024.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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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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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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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존치시설물 시설부담금 폐지 추진
산업단지에 남겨 두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었던 시설부담금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존치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 |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 시설부담금 부과 근거를 폐지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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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산업단지에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산업단지 내에 기존 공장,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하는 경우의 해당 시설물 소유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었던 시설부담금 납부 의무가 폐지되는 방향이에요. 다만 현행 시설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납부 절차는 원문과 현행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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