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이주자택지를 받은 사람이 사업시행자 동의를 얻으면 등기 전에도 전매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3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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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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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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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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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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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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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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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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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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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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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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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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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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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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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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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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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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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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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도로 등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전용 특별회계를 만들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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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주자택지 전매 제한 예외 신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최초 이주자택지 공급자가 사업시행자 동의 시 소유권이전등기 전 전매 가능하도록 개정.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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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지(이하 “이주자택지”라 함)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같은 법(법률 제18828호, 2022. 2. 3. 일부개정)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자택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가 금지됨.
한편 다른 개발사업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이주자택지 전매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그 결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사업 등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주자택지 미등기 전매가 제한됨에 따라 원주민과의 보상 협상 지연 등 사업 추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최초로 주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유사한 개발사업의 이주대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이주대상자에게 전매 허용을 통한 선택 기회 보장 및 이주대상자의 적기 이주 등을 도모함으로써 이주대상자를 지원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상실하고 이주자택지를 최초로 공급받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최초 이주자택지 공급자는 전매 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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