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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이주자택지를 받은 사람이 사업시행자 동의를 얻으면 등기 전에도 전매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7.25
의안번호
221173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주자택지 전매 제한 예외 신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최초 이주자택지 공급자가 사업시행자 동의 시 소유권이전등기 전 전매 가능하도록 개정.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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