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도로 등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전용 특별회계를 만들어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27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062026.03.06
-
위원회 심사03.092026.03.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552 · 권향엽 2024.10.0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38 · 서삼석 2026.07.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8368 · 임종득 2026.04.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국가산업단지는 유치업종 추가 때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329 · 엄태영 2026.07.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지정 이전에 미리 토지를 협의 취득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507 · 이재관 2025.12.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전에 인근 산업생태계와 기업·연구소 입주 수요를 조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273 · 정부 2024.07.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개발 때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을 남겨두면 소유자가 내던 시설부담금이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00853 · 이용선 2024.06.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신·재생에너지 공급률과 활용계획을 포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859 · 권영진 2024.06.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준공 산업단지에서 편의시설용 토지용도를 변경할 때 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간소화돼요
핵심 요약
-
01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 주체 변경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는데, 개정안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 부담 주체 | 관리권자(지방자치단체 등)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해요. | 국가가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해요. |
용어 설명
- 국가산업단지
-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예요. 지정은 국가가 하지만 관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가 문제로 거론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는 국가가 부담하고, 기반시설이 설치되면 그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권자에 귀속되어 관리권자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가 산업단지 개발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책임을 맡는다는 정부 내 재정지원 원칙에 따른 것임.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국가가 해당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및 제38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산업단지 및 그 안의 도로 등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관리권자(지방자치단체 등)와 이를 지원하는 국가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직접적인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기반시설 관리 체계 변화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위해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해요. 관리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유지보수 비용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