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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도로 등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전용 특별회계를 만들어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27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 주체 변경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는데, 개정안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 부담 주체 관리권자(지방자치단체 등)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해요. 국가가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산업단지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예요. 지정은 국가가 하지만 관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가 문제로 거론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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