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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요

제안일
2026.07.14
의안번호
221993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4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산단 노후화에 따른 정부 책임 강화

    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생산량이 줄고 산업재해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에 국가가 산단 관리 책임을 더 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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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 부담 노후 산업단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자체의 산업단지는 국가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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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국가산업단지
국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대규모 산업단지예요. 국가 경제에 큰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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