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7.14
- 의안번호
- 221993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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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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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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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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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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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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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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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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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4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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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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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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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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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정의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이 추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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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산단 노후화에 따른 정부 책임 강화
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생산량이 줄고 산업재해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에 국가가 산단 관리 책임을 더 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 부담 | 노후 산업단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어요.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자체의 산업단지는 국가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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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경제성장의 동력인 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로 기반시설의 물리적 낙후는 물론 산업생산량 감소와 산업재해 발생으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산단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해당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세수 감소와 취업률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고용 감소 및 도심 쇠퇴 등의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이어지며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 되는 중임.
특히 전남 영암군과 강원도 동해시, 충청북도 보은군과 충청남도 보령시 등 20년 이상 노후국가산단을 보유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국가산단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노후 산업단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임.
이에 국가산단의 정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 국가가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와 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의 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방자치단체 내 산업단지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원 주체는 국가이며, 지원 여부와 범위는 법 시행 후 세부 기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원문에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된 내용은 국가의 지원 권한을 규정하는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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