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일부나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변경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8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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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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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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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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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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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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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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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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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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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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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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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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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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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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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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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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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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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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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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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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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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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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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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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준공 산업단지에서 편의시설용 토지용도를 변경할 때 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간소화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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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단지에 도시혁신구역 지정 근거 마련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산업단지의 도시혁신구역 지정·변경 | 산업단지에 도시혁신구역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도시혁신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용도나 밀도 같은 기존 규제를 완화해 창의적인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게 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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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첨단산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의 거점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 기업과 창의적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구조를 마련해야함.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토지의 용도와 밀도 등 기존의 규제를 과감히 탈피하여 창의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를 산업단지에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단지를 기업 맞춤형 고밀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고 첨단산업 거점으로서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관리 대상으로서 도시혁신구역 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 및 산업단지 운영·관리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변경될 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 지정에 따라 기존 용도·밀도 규제 완화 범위 내에서 창의적 공간 활용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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