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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일부나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변경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8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단지에 도시혁신구역 지정 근거 마련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산업단지의 도시혁신구역 지정·변경 산업단지에 도시혁신구역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용어 설명

도시혁신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용도나 밀도 같은 기존 규제를 완화해 창의적인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게 한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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