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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준공 산업단지에서 편의시설용 토지용도를 변경할 때 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간소화돼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5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준공 산단 복합용지 신설 절차 간소화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복합시설용지를 만들 때 면적을 시설별로 나눠 계산하도록 바뀌어요. 그래서 작은 면적을 신설해도 개발계획을 바로 변경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복합시설용지 면적 산정 방법 복합시설용지를 신설하면 신설 면적과 관계없이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변경으로 보아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해요. 복합시설용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등을 구분해서 면적을 산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산업단지를 실제로 조성하기 위해 세우고 승인받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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