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준공 산업단지에서 편의시설용 토지용도를 변경할 때 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간소화돼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5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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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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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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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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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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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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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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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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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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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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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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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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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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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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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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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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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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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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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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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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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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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435 · 국토교통위원장 2024.11.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 변경과 복합용지 신설 절차가 간소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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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949 · 한정애 2025.03.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국가수도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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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38 · 서삼석 2026.07.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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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29 · 엄태영 2026.07.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지정 이전에 미리 토지를 협의 취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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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68 · 임종득 2026.04.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국가산업단지는 유치업종 추가 때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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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85 · 이연희 2025.12.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일부나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변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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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279 · 조계원 2026.03.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도로 등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전용 특별회계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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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07 · 이재관 2025.12.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전에 인근 산업생태계와 기업·연구소 입주 수요를 조사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준공 산단 복합용지 신설 절차 간소화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복합시설용지를 만들 때 면적을 시설별로 나눠 계산하도록 바뀌어요. 그래서 작은 면적을 신설해도 개발계획을 바로 변경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복합시설용지 면적 산정 방법 | 복합시설용지를 신설하면 신설 면적과 관계없이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변경으로 보아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해요. | 복합시설용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등을 구분해서 면적을 산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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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 제조업 총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48.3%를 차지하는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최근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고 편의시설, 주거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청년층 유입 감소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및 주거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한 경미한 토지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도 개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야하는 현행법상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활성화 하고,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 시 의제되는 사항에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와 함께 “변경”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재생시행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재생사업지구 지정ㆍ고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기간을 명확히 하여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대와 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산업ㆍ문화ㆍ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복합시설용지 면적 산정 방법 개선(안 제13조의4제1항 단서)
1)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항제4호는 토지이용계획상 변경되는 면적이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개발계획을 변경하도록 규정함.
2)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복합시설용지를 신설하는 경우는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변경에 해당하므로, 신설하고자 하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함.
3) 이에, 복합시설용지 면적 산정 시 복합시설용지 자체가 아닌 복합시설용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등을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나.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계획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 면적의 기준을 확대(안 제13조의4제1항제3호)
1) 현행 산업입지법은 준공된 3만제곱미터 이상의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 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변경하도록 규정함.
2)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서 개발계획 변경없이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 면적의 기준을 산업단지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만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어, 산업단지 규모를 고려하여 개발계획 변경없이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 면적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3) 이에, 산업단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개발계획을 변경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다. 재생사업 관련 규정 정비(안 제39조의11제2항 및 안 제39조의16)
1) 재생실시계획은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시 이미 수립ㆍ승인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등을 변경하는 계획임에도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변경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또한,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정기간을 지자체 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함.
3) 이에,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기존에 수립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고시뿐만아니라 변경도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시 그 기간을 ‘재생사업 시행기간’으로 명확히 하되, 불필요한 재산권 제약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할 수 있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준공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의 관리기관 및 개발사업 시행자, 산업단지 내 토지 소유자와 입주기업,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면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나 복합용지 신설 시 용지별 면적 산정 기준과 규모별 개발계획 변경 기준을 따라야 했을 것입니다. 재생사업 추진 시에는 재생시행계획 승인·고시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 관계를 확인해야 했을 것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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