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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 변경과 복합용지 신설 절차가 간소해져요

제안일
2024.11.11
의안번호
220543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5.06.04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51호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09.26
  4. 본회의
    11.14
  5. 공포
    12.0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 절차 간소화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가 간소해져요. 정주환경을 개선할 편의시설을 더 쉽게 늘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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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생시행계획 승인·고시 시 의제 사항 (제39조의11제2항)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변경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산업단지를 실제로 개발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에요. 승인과 고시를 거쳐야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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