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 변경과 복합용지 신설 절차가 간소해져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3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5.06.04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51호-
접수11.112024.11.11
-
위원회 심사09.262024.09.26
-
체계자구
심사 09.262024.09.26 -
본회의11.142024.11.14
-
공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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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전에 인근 산업생태계와 기업·연구소 입주 수요를 조사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 절차 간소화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가 간소해져요. 정주환경을 개선할 편의시설을 더 쉽게 늘릴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생시행계획 승인·고시 시 의제 사항 (제39조의11제2항) |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고시 |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변경 |
용어 설명
-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 산업단지를 실제로 개발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에요. 승인과 고시를 거쳐야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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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최근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고, 편의시설과 주거시설 부족으로 인한 청년층 유입 감소로 인력난이 가중되는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활성화함(안 제13조의4제1항).
나.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시 의제되는 사항에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고시”와 함께 “변경”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재생시행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관계를 명확히 함(안 제39조의11제2항).
다.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기간의 종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투기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16 단서 신설).
라. 산업단지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 양육권 보호를 통한 근로자의 안정된 근무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아동복지·보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제1항).
마.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5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04
적용대상 (일반)
산업단지 개발·운영 관련 사업시행자,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생사업지구 관련 사업자 및 토지 거래 당사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률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상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대부분 지원 근거나 절차 간소화를 정한 임의적·허용적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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