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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산업단지 안팎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7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노력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 초등학교 정규교육 외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단지 내 돌봄센터 설치·운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원단지
산업단지 안이나 근처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해 주거, 문화, 복지, 교육시설 등을 갖춘 단지예요. 현행법에서도 특례를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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