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산업단지 안팎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7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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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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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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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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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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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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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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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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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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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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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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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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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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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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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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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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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435 · 국토교통위원장 2024.11.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 변경과 복합용지 신설 절차가 간소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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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07 · 이재관 2025.12.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전에 인근 산업생태계와 기업·연구소 입주 수요를 조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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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29 · 엄태영 2026.07.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지정 이전에 미리 토지를 협의 취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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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606 · 이재관 2026.06.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처분계획에 전력수급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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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279 · 조계원 2026.03.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도로 등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전용 특별회계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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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949 · 한정애 2025.03.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국가수도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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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552 · 권향엽 2024.10.0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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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405 · 김종양 2024.06.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장관이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를 다른 산업단지보다 우선해 신속히 지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산업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노력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 초등학교 정규교육 외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단지 내 돌봄센터 설치·운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 |
용어 설명
- 지원단지
- 산업단지 안이나 근처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해 주거, 문화, 복지, 교육시설 등을 갖춘 단지예요. 현행법에서도 특례를 두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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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에 의해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ㆍ문화ㆍ복지ㆍ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이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음.
하지만 근로자들의 돌봄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거의 전무함. 부산의 경우에도 주거단지에 밀집되어 있을 뿐, 산업단지 내에 돌봄센터가 있는 곳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 초등학교 정규교육 외 시간동안 근로자 자녀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산업단지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은 물론 저출생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제46조의2 제4항 및 제46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단지 내 사업시행자,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가 주요 관련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과 해당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지원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자체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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