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기업 임대용 건물 건축비와 용지비를 국가·지자체가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7.01
- 의안번호
- 22112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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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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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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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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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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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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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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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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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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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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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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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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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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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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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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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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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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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 범위 확대
대학교지 포함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기업체 임대용 건물 건축비와 용지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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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도록 함.
한편 대학교지의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기반시설이 양호한 도시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기반시설이 부족한 국가ㆍ일반산업단지와는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고, 대학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기업체에 임대할 건물의 건축비용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을 용지비용까지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의 건축비용과 용지비용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첨단산업의 육성ㆍ개발 및 도시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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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시행자는 기업체 임대용 건물 건축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비용 및 용지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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