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국가 국민인 영주 외국인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2.03
- 의안번호
- 22165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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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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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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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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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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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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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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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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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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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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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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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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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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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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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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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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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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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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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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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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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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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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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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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주 외국인 투표권 기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체류자격 취득 후 경과해야 하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용어 설명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 선거인명부를 만들 때 기준으로 삼는 날이에요. 이날 현재 선거권이 있는지를 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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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8세 이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음.
그러나, 영주권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한편, 대한민국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류자격 취득일 후 경과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4년간 7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선거권 부여 관련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제15조제2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중 체류자격 취득 후 5년이 지나고, 4년간 7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며, 선거권 관련 조약 체결국 국민인 경우에 지방선거 선거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률 시행 시점과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관리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선거인명부 작성 시 체류 기간과 국적 요건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외국인 본인은 선거인명부 등재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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