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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국가 국민인 영주 외국인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받아요

제안일
2026.02.03
의안번호
22165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3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주 외국인 투표권 기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체류자격 취득 후 경과해야 하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류자격 취득일 후 경과 기준 3년 5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선거인명부를 만들 때 기준으로 삼는 날이에요. 이날 현재 선거권이 있는지를 따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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