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예인 매니저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도 표준계약서와 계약 기본원칙을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6.02.03
의안번호
221651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3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매니저 등 기획업 종사자로 보호 범위 확대

    현재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계약에 적용되는 계약 기본원칙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에게도 준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계약 기본원칙 및 표준계약서 규정의 준용 대상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준용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에게도 준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중문화예술용역
대중문화예술인이나 제작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나 업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계약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