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예인 매니저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도 표준계약서와 계약 기본원칙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6.02.03
- 의안번호
- 221651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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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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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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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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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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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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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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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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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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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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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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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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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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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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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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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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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예술인의 동의 없이 디지털 모사물을 광고·홍보에 쓰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매니저 등 기획업 종사자로 보호 범위 확대
현재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계약에 적용되는 계약 기본원칙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에게도 준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약 기본원칙 및 표준계약서 규정의 준용 대상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준용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에게도 준용 |
용어 설명
- 대중문화예술용역
- 대중문화예술인이나 제작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나 업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계약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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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기본원칙과 계약서 명시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 간 표준계약서를 마련ㆍ보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대해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ㆍ관리하는 연예인 매니저 등에 대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준 등과 관련한 법적 보호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매니저의 업무 범위와 책임,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계약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기본원칙과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규정을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에게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연예인 매니저 등)와 이들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전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표준계약서 사용과 기본원칙 준수와 관련한 규정이 기획업 종사자 계약에도 준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이행 방식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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