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도 독립 사무소 없이 공동사용 사무소로 등록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7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9.26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33호-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1.212025.01.21
-
체계자구
심사 01.212025.01.21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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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과징금 체납 시 징수 방식 통일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돼요. 그동안 지방세 체납처분 방식과 달라 생기던 업무 혼선을 줄이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징금 징수 방식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과징금
-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강제로 징수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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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체납에 따른 간접강제수단 적용이 어려워 과징금 체납 시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간 징수수단이 상이하여 업무상 혼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일관된 체납징수수단 활용을 통한 행정제재금의 부과 목적을 실현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한편,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가수ㆍ연기자와 연습생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K-POP, 트로트 음악, 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식비ㆍ교통비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열악한 처우가 계속되고 있음. 일반인 출연자 뿐만 아니라 영화ㆍ드라마 등의 보조출연자의 열악한 처우 역시 계속하여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등 대중문화예술용역 현장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실태조사의 내용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표준계약서를 제ㆍ개정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그 외에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독립한 사무소를 갖추지 않더라도 공동사용을 통해 사무소를 갖춘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영업 진입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 제2083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26
적용대상 (일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준비하는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기획사와 출연자 등 계약 당사자,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법령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기획업 등록 시에는 사무소 공동사용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될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새로운 벌칙을 직접 신설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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