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신고와 행정처분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직접 넘어가요
- 제안일
- 2026.06.23
- 의안번호
- 221943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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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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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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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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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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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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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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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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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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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3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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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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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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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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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매니저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도 표준계약서와 계약 기본원칙을 적용받아요
핵심 요약
-
01
등록·신고·행정처분 권한이 시·도지사로 넘어가요
지금은 법률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권한을 갖고 시행령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권한을 법률에서 바로 시·도지사에게 직접 부여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고 및 행정처분 권한 주체 | 법률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권한을 갖고, 시행령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위임 | 법률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직접 규정 |
용어 설명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 가수, 배우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매니지먼트하거나 공연·음반 등을 기획하는 사업을 말해요. 이 사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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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및 행정처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시행령을 통해 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반면 같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법률 본문에서 직접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의 이러한 위임 구조는 법률상 권한자와 실제 집행 주체가 분리되어 행정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등록취소ㆍ영업정지ㆍ과징금ㆍ과태료 등 사업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 주체가 법률 단계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폐업 신고 불이행이 빈번하여 관련 통계가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데,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폐업 사실을 실제로 확인하고 있음에도 이를 행정에 연계하는 근거가 없어 통계 반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ㆍ신고 및 행정처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법률상 직접 이양하고, 실태조사 결과 알게 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폐업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이를 확인하여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보거나 직권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함. 이로써 실제 업무 수행과 법적 권한을 일치시켜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및 제4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하여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권한 주체 변경 및 폐업 통보·직권 말소 규정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전반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등록·신고 관련 업무의 관할 기관이 시·도지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휴업·폐업 시 관련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시·도지사가 직권 말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러한 행정처분의 권한 주체를 법률 단계에서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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