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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신고와 행정처분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직접 넘어가요

제안일
2026.06.23
의안번호
221943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등록·신고·행정처분 권한이 시·도지사로 넘어가요

    지금은 법률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권한을 갖고 시행령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권한을 법률에서 바로 시·도지사에게 직접 부여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고 및 행정처분 권한 주체 법률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권한을 갖고, 시행령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위임 법률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직접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가수, 배우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매니지먼트하거나 공연·음반 등을 기획하는 사업을 말해요. 이 사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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